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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 교수 "게임 정책의 이중성이 산업 성장 방해"

기사승인 2022.09.30  1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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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산성 확대를 위해 ‘게임 산업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는 30일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에서 “P2E를 위시한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의 규제는 미래 산업의 동력원에 악영향을 준다. 정책 수립 과정에 신세대 국민의 바람과 선택에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유병준 교수는 P&E게임의 고용 창출 효과에 집중했다. 게임은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고용 친화적이며 P&E게임 확대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환전 및 사행성 문제로 P&E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의 변화를 촉구하며 “대부분의 유저가 게임의 P&E 기능을 사행성보다 요금의 조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현재 법안으로 규제되는 부분은 재검토로 넘어서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P&E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규제 방안도 앞으로 확장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이 메타버스의 핵심이 된 이유는 콘텐츠를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출시된 ‘세컨드 라이프’는 메타버스의 시초격 게임이지만 콘텐츠 부족과 생태계 구성의 실패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결국 게임은 메타버스의 지속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현재 논의 중인 메타버스 규제가 산업의 초기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로블록스 같이 게임을 기반으로 발전 중이며 앞으로 성장 동력에 게임이 중심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쟁력을 위해 규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는 이뤄져야 하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반영하되 산업을 저하하는 요소인 적용 가능성과 부담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게임 개발 인력 육성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게임 개발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활용 여부를 떠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주요 대학의 정원 증설과 게임학과 개설 같은 특수학과 지원과 인재 및 중간인력 양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이 받쳐줘야 한다는 뜻이다.

유병준 교수는 중소기업과 게임산업 인력의 유출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중견 인력은 일정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잦아 산업의 확대를 위해 스케일업 기업의 인력 보호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스포츠와 관련된 지원 미비도 지적했다. e스포츠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선수 및 코치진은 불투명한 장래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문화제도 확산과 고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유병준 교수는 “e스포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산 게임의 종목 발굴 및 지원 확대, 국제 대회 종목 지정, 지역 연고제 같은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산업 육성이 전체적인 콘텐츠 산업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산 게임의 세계 시장 매출은 매년 확대되는 반면 점유율은 5년째 약 6%에 머무르는 중이다. 판호 문제로 중국 시장 진출이 제한된 현재,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지원 기관들의 제조업 중심 지원체제 개편과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병준 교수는 “게임 관련 정책은 항상 이중성을 띤다. 게임은 한국의 대표 콘텐츠 및 수출 산업으로 꾸준한 관심, 육성, 지원이 필요하며 매출과 고용 창출 등 정책 생산성 평가 지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책으로 내세운 적정 노동과 많은 보상은 대단히 모순적인 주장인데, 디지털 산업의 생산성 확대는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다. 게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세대 사업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정규민 기자 qum@gameinsight.co.kr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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