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앱공정성연대, 구글 갑질방지법 '엄정 집행' 당부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가 속한 미국의 비영리단체 앱공정성연대(CAF)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CAF는 19일 "한국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릭 밴미터(Rick VanMeter)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선진적"이라며 "현재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을 진행 중이다. 한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Open App Market Act)과 같은 법제를 위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F는 앱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고 앱 콘텐츠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