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게임법, ‘셧다운제’가 수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 보다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겠다”라고 강조했다.

규제챌린지는 국내에 시행 중인 규제를 해외 주요국가 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 민간과 정부가 함께 3단계로 검토해 과도한 내용을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1차로 15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게임산업의 셧다운제가 포함됐다. 과제는 부처 입증위원회, 규제챌린지 협의외, 민관회의를 거쳐 개선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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