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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질병코드-판호, 신임 문체부 장관의 첫 시험대

기사승인 2021.02.17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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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신임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황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며 도시공학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문화체육분야 경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황 의원은 다른 부처와 협력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셧다운제 이슈를 공유하며, 게임이용장애 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협력이 필요한 안건이다.

-2년마다 재평가되는 셧다운제
2011년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2년마다 재평가가 이뤄진다. 현행 셧다운제는 5월 19일까지다.
 
여가부는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과 청소년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효과,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학부모와 게임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다.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와 소통과 협의를 거쳐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적인 측면과 과몰입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황 장관이 셧다운제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다만, 셧다운제의 단계적 완화 및 폐지를 강조했던 박양우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다소 소극적으로 느껴지는 모습이기에 업계가 아쉬움을 느낄만한 부분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합의점 도출할까?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했다.
 
WHO의 결정 이후 국내에서 게임계와 의료계의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진전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의 입장 차이다. 문체부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WHO가 해당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다. 단순히 긍정을 넘어서 한국질병분류코드(KCD) 8차 개정본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넣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WHO의 결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황 장관이 다른 부처와 협력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 만큼, 문체부와 복지부의 협의점을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조금 열린 중국 시장의 문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지난해 12월, 약 4년 만에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이후 국산 게임의 중국 진출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올해 2월에는 펄어비스의 자회사 CCP게임즈가 개발한 이브 에코스와 인디게임 개발사 핸드메이드의 룸즈: 불가능한 퍼즐이 외자 판호를 받았다.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이지만,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다만 판호 이슈에 공조하고 있는 문체부와 외교부가 모두 개각이 단행돼 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임 장관 취임과 실무자 교체로 인해 판호 이슈에 관한 이해도가 떨어져 긍정적인 흐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비로 시간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한령 이후 오랜만에 국산 게임이 중국 진출 기회가 찾아온 만큼, 문체부와 외교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김동준 기자 kimdj@gameinsight.co.kr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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