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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결제 한도,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 되나?

기사승인 2019.10.01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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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국정감사의 달이다. 게임은 산업과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정계에서도 주요 화두다. 2019 국정감사에서 게임이 위치할 전장 역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게임산업 전반에 걸친 감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진행한다. 1일 현재 정치적 이슈로 인해 여야간 입장 차이로 문체위 국감 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했고, 파행 가능성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게임산업 관련 발언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화제로 떠오른 논점은 '게임결제 한도'다. 지난달 25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모든 게임에 결제금액 한도를 두자는 게임산업진흥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행성 게임뿐 아닌 모든 게임물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제안 이유다.

13인의 발의의원 명단은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및 민중당까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다. 특히 손혜원, 최경환 의원은 문체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해당 법안의 의견은 문체부를 포함한 정부 방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지난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주도로 성인에 대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가 결정됐고, 이어 문체부가 공표했다. 게임업계는 유저 스스로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화답했다.

성인 결제 한도는 법적 근거와 무관하게 행정 절차로 작용해왔다. 2007년 게임물등급분류 규정에 한도를 신설한 뒤 2019년까지 게임 규제로써 이어져온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해외 게임사와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정부와 국회 일부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진 만큼, 결제 한도는 국정감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정계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고, 결제 한도가 주요 아이콘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결제 한도 신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점쳐진다. 가장 큰 근거는 정계 최대의 변수,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다.

20대 국회가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이며, 그전까지 통과되지 않은 발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2월경부터 선거 준비에 집중할 경우 실질 기간은 더욱 짧다. 정부 저항이 없는 법안이라면 통과 가능성도 있지만, 정반대로 정부와 문체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법안소위 상정부터 난항을 겪다 폐기될 확률이 높다.

한 정계 관계자는 "시기상 이런 쟁점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발의 의원측에서도 적극적 추진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행보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국회에 반게임 인사가 대거 살아남는다면 이슈가 다시 불 붙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제한도 폐지 외에도 게임을 둘러싼 주제는 많다. 질병코드 등재 논란은 전방위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관협의체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보건위 쪽에서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보호 방향으로 이슈를 전개하고 있는 여가위에서의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

한켠에서는 게임진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릴 전망이다. 여전히 진전이 없는 중국 외자판호 이슈에 더불어,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발언 역시 문체부에서 들을 수 있을 예정이다. 그중 e스포츠와 게임 신기술에 대한 지원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다.

국정감사는 국회와 기관의 대립각이 드러나면서도, 정치 체계의 기능과 실생활 개선에 중심이 되는 일정이다. 게임업계가 공격을 받는 동시에 도움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2019년 국회의 심장에서 게임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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