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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정위 납부 과징금 환수 및 블리자드 시나게임즈 상대 소송

기사승인 2019.08.30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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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의 자회사 잼시티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겨울왕국과 겨울왕국2 기반의 모바일게임 ‘프로즌 어드벤처스’를 11월 출시한다.
  
쓰리매칭 퍼즐과 어드벤처가 결합한 장르의 모바일게임으로, 유저는 퍼즐을 풀며 엘사, 안나, 올라프, 스벤 등 원작의 주요 인물과 함께 아렌델 왕국을 탐험한다. 또한 아렌델 성을 직접 디자인하고 장식하는 등 꾸미기 요소를 제공한다.

잼시티는 지난해 11월, 디즈니와 픽사,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유명 캐릭터 및 이야기를 소재로 한 모바일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법원, 넥슨에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를 거짓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는다. 
  
30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공표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넥슨에 납부 과징금 9억 3,500만 원을 전부 취소했다.
  
공정위는 서든어택 퍼즐 완성 이벤트에서 조각의 획득 확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표시 및 광고하지 않아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란 이유로 넥슨에 시정, 공포,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넥슨은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 명령의 요건은 충족했으나 기준의 위법을 이유로 공정위에 전부 취소를 명령했다.
  
블리자드, 中 시나게임즈 상대로 WoW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블리자드가 중국 시나게임즈의 모바일게임 글로리어스 사가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를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리자드는 와우와 글로리어스 사가의 캐릭터 디자인 및 로고 등을 비교하며, 명백한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리자드는 이번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한 작업 당 15만 달러(한화 약 1억 8,165만 원)를 요구했다.

9월 2일, 스파르타 출범식 및 토론회 개최
오는 9월 2일, 게임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게임 스파르타 출범식 및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게임문화 저변 확대와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스파르타를 모집한 바 있다.
  
게임스파르타는 학계 관계자 중심의 아카데믹 길드와 게임산업계 종사자들의 모임인 크리에이티브 길드로 구성되며, 이번 출범식에서 향후 활동 계획 발표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준 기자 kimdj@gameinsight.co.kr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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