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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개월’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논의는커녕 날선 대립만

기사승인 2019.08.21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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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민관협의체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게임계와 의료계에서 각각 3명, 관련 전문가 2명,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각각 2명, 정부위원 8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위원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에서 참여했다.

게임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민관협의체 출범 취지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질병코드 도입 근거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취지와 달리, 민관협의체의 행보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 같은 행보는 출범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문제다.

민관협의체 출범 이후 위원 구성을 두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을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 차이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게임질병코드도입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성과 균형 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협회와 단체가 배제됐고, 민관협의체가 의료계 인사가 게임중독 이슈를 강조해온 중독정신의학회 인물로 구성됐으며, 정부부처의 경우 게임 규제 입장을 가진 부처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위원 구성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을 찬성하는 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 협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게임문제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 및 가족 단체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환자 진료 없이 처방을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만 힘을 써도 모자랄 시기에, 양측에서 서로 불만만 표출하고 있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9일, 민관협의체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복지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민관협의체 소속 위원의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때문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인적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복지위 소속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정부가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공정한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는 비판을 양측에서 받고 있다. 특히, 위원 구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 윤 의원은 “게임 피해자와 학부모, 시민단체를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존재한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달 민관협의체 인선이 사실상 찬성 쪽으로 쏠려 있다고 우려하는 자료를 냈다. 찬반 공식 입장 없이 중립 성향으로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찬성 입장 부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찬성을 냈으며, 6개 교육청은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반대 의사를 밝힌 교육청은 4개에 불과하다.

여기에 불투명한 논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의 논의는 투명해야 하며,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도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민관협의체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민관협의체는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한 모양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민관협의체의 2차 회의는 8월 말 개최될 예정인데, 발전적 방향의 논의나 방향성이 만들어 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김동준 기자 kimdj@gameinsight.co.kr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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